먼저 누락된 신고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과거 연방 소득세 신고서, 해외계좌 신고(FBAR), FATCA Form 8938, 한국의 예금이자·임대·투자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내용을 함께 대조합니다. 계좌만 누락됐는지 소득세 신고까지 정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OLBU CPA · OFFSHORE COMPLIANCE
한국 계좌·해외소득 신고를 놓쳤다면?
신고를 빠뜨렸다고 모두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상태, 과거 신고 및 누락 경위를 확인해 적절한 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고의적이지 않은(non-willful) 누락이고 IRS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treamlined Domestic 또는 Streamlined Foreign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년의 소득세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와 6년의 FBAR가 요구될 수 있으며, Domestic은 규정상 5%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oreign은 자격 충족 시 해당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 거주요건, 비고의성 진술 및 penalty 산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해외계좌 관련 소득을 적절히 신고하고 필요한 세금도 납부했으나 FBAR만 누락한 경우 등에는 IRS의 Delinquent FBAR 절차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누락 신고에 자동으로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Form 8938, 5471, 3520 등 국제정보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각 서식의 제출요건, 수정신고 및 Reasonable Cause 관련 설명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경로는 Streamlined 절차와 동일하지 않으며, 제출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Nolbu CPA 검토 과정
- 거주신분과 과거 연방·주정부 신고 확인
- 해외계좌 잔액·이자·투자·임대소득 및 신고 누락 범위 재구성
- 적용 가능한 절차와 예상 신고연도·서식 검토
- 신고자료·진술 근거 검토와 개별 견적 안내
상담 전에는 신고연도, 계좌 유형, 과거 신고 여부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나 전체 계좌번호는 홈페이지 상담 양식으로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BAR만 빠뜨렸다면 Streamlined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소득과 세금이 적절히 신고되었는지, IRS 연락을 받았는지 등 자격요건에 따라 다른 경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는 모든 고객에게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Streamlined Domestic의 요건과 해당 offshore penalty base에 따라 달라지며 Foreign 또는 기타 절차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의성 판단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의가 아닌 누락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고의성 위험이 있는 사안은 세무변호사 검토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 IRS 절차의 자격이나 가산세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IRS Streamlined · IRS Delinquent FBAR · IRS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